붙임1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함 (안 제53조의2 신설)

ㅇ 환경영향평가등을 하여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ㅇ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탁한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ㅇ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하거나 재평가를 하도록 함 (안 제17조제4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41조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및 제41조제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재평가) ①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위탁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탁한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5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선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요청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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