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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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7		발의연월일 : 2025. 5. 14. 발 의 자 : 서왕진ㆍ강경숙ㆍ김재원 차규근ㆍ박은정ㆍ신장식 김준형ㆍ김선민ㆍ이해민 김정호ㆍ용혜인ㆍ백선희 정춘생ㆍ황운하ㆍ정혜경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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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 중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 위탁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탁한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5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선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요청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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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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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재평가) ①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위탁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탁한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5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선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요청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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