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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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91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정혜경ㆍ강득구ㆍ전종덕 이용우ㆍ김준형ㆍ윤종오 김태선ㆍ서미화ㆍ서왕진 용혜인ㆍ민병덕ㆍ손 솔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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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선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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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선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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