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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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10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정혜경ㆍ강득구ㆍ전종덕 이용우ㆍ김준형ㆍ윤종오 김태선ㆍ서미화ㆍ용혜인 민병덕ㆍ손 솔ㆍ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7조).

또한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제14조 삭제).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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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의신청)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개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 승인기관의”를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이의신청)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공개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로, “승인기관의”를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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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이의신청)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개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기관의--------------------------------------------------------------------------------------------------------------------.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5조의2(이의신청)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공개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생 략)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성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기관의-----------------------.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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