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주요내용(시행령)

□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완화(안 제32조제2항제3호)

ㅇ 산지전용 등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현행 10만㎥미만에서 20만㎥미만으로 상향하고,

ㅇ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지 조사ㆍ점검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 추가(안 제45조 제7항)

ㅇ 토석채취지 재해예방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토석채취지에 대한 조사ㆍ점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시 시추탐사 완화(안 별표7)

ㅇ 채석단지는 대부분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를 확대하여 지정(94%)되고 있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 수행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허가기준 관련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8 제8호가목)

ㅇ 토석채취허가 전「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 검토를 위한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 실시를 제외하도록 함

주요내용(시행규칙)

□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10조제2 등)

ㅇ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신청 시에 산지경관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기에,

ㅇ 현행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및 각각의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동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4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ㅇ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입목축적, 표고, 경사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8호의 산림조사서 및 같은 항 제12호의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 연장(안 제38조제3항)

ㅇ 토석채취허가 시 산지복구비의 분할 예치기간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할 수 있도록 함

□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신설(안 별지제42호서식)

ㅇ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적측량성과도’를 추가(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에서 경계 변경 또는 면적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복구공사 감리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