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2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자원조사 2022. 1호 | 통권 29호 29 리하도록 함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6, 별표 1의3,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 토 의견서에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별표 3, 별지 제17호서식)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토석의 반입을 토석채취변경신 고 등의 대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022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2022. 1. 5,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산지복구비 전년 대비 동결 |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가.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신고지(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1)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2)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12,605천원 3)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80,139천원 4) 경사도 30도 이상 : 365,429천원 나.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1) 경사도 10도 미만 : 191,772천원 2)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69,115천원 3)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481,365천원 4) 경사도 30도 이상 : 589,014천원 나.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 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 (재해예방시설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 에는 실제 예상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 게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골재자원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골재채취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고 양시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 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위 지역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결과는 “2020년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본 현황 <고양시 행정구역>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쪽에 위치한 시로, 남동으로는 서울과 접하고, 북동으로는 양주시, 북서로 파주시, 남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접하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경 126°45′∼126°56′, 북위 37°34′∼37°41′ 에 위치한다. 면적은 267.33㎢이고,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2.6% 정도에 해당한다.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한 고양시는 동쪽은 높은 산지가, 서쪽은 낮은 구릉과 하천 퇴적지인 곡저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에 북한산(837m)이 양주시와 서울과의 경계를 이루고, 북쪽에는 우암산(329m)이 파주시와 경계를 이룬다. 주요 하천은 서남쪽에 한강이 동남∼서북향으로 흐르고,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은 서남진해 한강에 합류한다. 역시 북한산에서 발원한 곡릉천이 서북진해 파주시로 흘러가며, 곡릉천에서 나뉘어진 원당천은 서남진해 대장천과 합류한 뒤 한강으로 흐른다. 그리고 장월평천이 서남진하여 한강에 합류한다. 서남부는 한강의 범람원으로 넓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창릉천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곳에는 범람원과 하중도가 발달하였다. 1991년부터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높이 쌓고 신도시개발에 착수한 이래 범람원은 대지로 바뀌었다. 연평균기온은 11.8℃, 1월 평균기온 -4.9℃, 8월 평균기온 25.5℃이며, 연강수량은 1,214 ㎜이다. 지형 현황 고양시는 경기도의 서북쪽에 위치하여 동남쪽으로는 서울시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는 양주시, 북서쪽으로는 파주시, 남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는 동쪽으로 북한산, 서쪽에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 하고 있으며,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약 20km 정도에 위치하며 군사분계선과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양시의 지형은 구성암석의 분포와 물리적 특성, 지질구조 등과 같은 지질학적 특성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고양시는 동북부가 높고 서남부가 낮은 형태로 한강까지 넓은 들판이 발달되어 있다. 광주산맥의 한 줄기가 고양부근에서 북한산의 준봉을 이루며 그 산세로 뻗어 나온 낮은 구릉성산지가 고양 일대인 벽제, 원당, 화전지역으로 이어져있다. 또 한강이 고양 지역의 남서부를 지남으로써 이 유역은 넓은 퇴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개발 제한요소 골재자원은 천연자연자원으로서 골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골재품질의 적합성 여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품질과 개발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개발지역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즉, 채취시의 소음, 진동 문제, 채취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제한요소 검토를 필요로 한다. 골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하천육상골재는 골재채취법에서,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육상골재 개발에 적용되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골재를 개발할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골재채취법의 하천제방에서의 이격거리, 하천부속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