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News News 명사칼럼 명사칼럼 2022. 1호 | 통권 29호 31 3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이격거리 등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이번 하천골재자원 부존조사 시에는 과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골재의 부존과 개발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골재채취법에서는 제22조4의 골재의 품질기준 및 동 시행령 제28조2의 골재의 용 도별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골재를 개발할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존조사를 수행하였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만, 다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 하기 위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도 골재 수급분석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연간 약 4천만㎥ 내외의 골재를 매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2015년의 골재생산량은 약 2천8백만㎥ 지난 5년 내 가장 적었다. 경기도에서의 골재채취는 허가에 의한 생산보다는 신고에 의한 생산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허가채취의 경우 하천골재의 허가채취는 전혀 없으며, 육상골재는 2017년까지 소량 채취 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개발된 바 없다. 또한 지난 5년간 바다골재의 개발도 없었다. 경기도에서의 신고실적은 거의 대부분 선별파쇄에 의한 골재실적이다. 경기도에서는 허가에 의한 골재 생산보다는 신고에 의한 골재 생산이 5배 이상 높은 편이다. 2019년도 경기도의 골채채취현황을 보면 총채취실적은 약 4,170만㎥이며, 이 중 허가채 취물량은 약 680만㎥, 신고물량은 약 3,490만㎥이며, 모래는 약 1,620만㎥, 자갈은 약 2,550만㎥를 채취하였다. 경기도의 총골재 채취규모는 전국 채취실적의 약 31.1% 수준이다. 경기도의 골재 허가채취실적은 약 680만㎥이며, 이 중 모래채취는 약 180만㎥(26.4%), 자갈채취는 약 500만㎥(73.6%)이다. 경기도에서의 비허가 신고골재채취실적은 약 3,480만㎥ 이다. 이 중 모래의 채취량은 약 1,440만㎥ (41.4%)이며, 자갈 채취량은 약 2,040만㎥ (58.6%)이다. 경기도에서 허가에 의한 골재채취는 산림골재에서만 이루어졌으며, 하천, 육상, 바다골재의 개발 실적은 없다. 경기도에서의 산림골재 허가채취실적은 약 680만㎥ 이며, 이 중 모래는 약 180만㎥(26.4%), 자갈은 약 500만㎥(73.6%) 채취되었다. 경기도에서 신고에 의한 골재 채취는 선별파쇄와 선별세척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의 선별파쇄 신고골 재실적은 약 3,370만㎥이며, 이 중 모래는 약 1,430만㎥(42.4%), 자갈은 약 2,040만㎥ (37.6%) 채취되었다. 경기도의 선별파쇄 골재채취규모는 전국 선별파쇄 골재채취물량의 약 50.6%이며, 선별파쇄모래의 채취규모는 전국 선별파쇄모래 채취물량의 약 58.8%, 자갈 의 경우 전국 선별파쇄자갈 채취규모 대비 약 46.3%이다. 경기도에서는 선별파쇄골재, 산림골재, 세척골재만 개발되었으며, 하천, 육상, 바다골재는 전혀 개발되지 않았다. 2019년도에는 경기도의 31개 시군들 중 20개 시군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골재 채취 시군들 중 10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은 화성시(약 570만㎥) 등 13개 시군이다. 경기도에서 모래 채취 시군은 18개 시군이며, 자갈 채취 시군은 20개 시군이다. 경기도의 31개 시군들 중 5개 시군만이 골재허가에 의한 골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모두 산림 골재 개발이다. 이들 채취 시군들 중 10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은 4개 시군이다. 모래는 3개 시군에서 허가채취되었으며, 자갈은 5개 시군에서 채취되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들 중 20개 시군에서 신고골재를 채취하였다. 신고모래는 18개 시군에서 채취되었으며, 신고자갈은 20개 시군에서 채취되었다. 경기도에서 2019년에 골재개발이 행해진 채취장은 135개이다. 이 중 골재허가에 의한 채취장은 9개소이며, 신고에 의한 채취장은 126개소이다. 허가에 의한 채취장은 모두 산림골재 채석장이다. 또한 모래만 채취한 채취장은 31개소, 자갈만 채취한 채취장은 55개 소, 그리고 모래와 자갈 모두 채취한 채취장은 40개소이다. 골재분포 현황 이 조사는 경기도 고양시을 대상으로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에 대해 지표 지질 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골재자원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고 골재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골재자원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골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을 확인 하였으며, 본 조사 결과를 골재개발 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이 지역의 골재수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고양시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선별파쇄에서 자갈을 126만㎥, 부순모래를 74만㎥ 총 2백만㎥를 생산하였으며,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 바다골재, 선별세척, 그리고 하천, 육상, 산림, 바다신고 등에 의한 골재개발은 전혀 없다. 고양시에서의 신고골재 점유비는 전국 신고골재 생산 대비 약 2.8%이며, 경기도의 신고골재 생산 대비 약 5.7%이다. • 2012년부터 고양시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허가에 의한 골재개발은 전혀 없으며, 선별파쇄에 의한 골재 생산만 있었는데 2012년 약 80만㎥의 실적 이후 꾸준히 생산이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2백만㎥의 골재를 생산하였다. 골재업체는 선별파쇄만 7개 업체가 있다. • 고양시의 레미콘은 6개 업체에서 약 360만㎥가 생산되었다. 레미콘 출하량으로 추산된 고양시에서 필요한 골재 필요물량은 약 4백만㎥가 넘는다. 그러나 실제 생산된 골 재물량은 약 2백만㎥로 나머지 부족분은 주변의 시군에서 반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육상골재의 부존량(모래 및 자갈)은 101,739,000㎥로 평가되었으며, 개발가능량은 3,031,000㎥로 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덕양구보다는 일산동구와 서구가 부존량이 약 2배 가량 높았다. 육상골재의 부존량 대비 개발가능 비율은 3%로 평가되었다. 세부 골재 자원조사 결과 | 하천골재 | 고양시 관내를 조사 대상 하천은 국가 하천인 한강을 포함하여 19개 하천이다. 특히, 국가 하천인 한강으로 합류하는 창릉천과 공릉천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에 합류하는 제3 지류에 이르기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고양시의 지질은 동쪽은 북한산에 닿아있어 대보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서 기반암이 경기편마암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경기변성암복 합체 흑운모편마암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하천들은 고양시의 도시화로 인해 하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고양시 대부분의 하천은 양안에 석축, 콘크리트 등으로 인공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하천 주변으로 주택단지 및 아파트 단지 등이 건설된 경우가 많으며, 한강변으로는 농지 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천의 경사는 창릉천 상류 및 북한천 등 북한산 자락에서 일부 높게 나타나나 대부분의 하천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대부분의 하천은 하천의 유로가 짧은 편이며, 공릉천과 창릉천이 각각 16km, 17.6km로 비교적 긴 편이다. 두 하천 외에는 하천 정비로 인해 퇴적물의 양이 적으며, 일부 하천은 정비 과정에서 바닥이 콘크리트 타설이 된 상태이다. 공릉천의 경우 하천 중간에 군사 목적의 인공구조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창릉천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접하고 있다.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의 경우 홍수 피해 및 하천 역류 방지를 위해 하류에 유수지가 존재하고 있다. 고양시 전반적으로는 지형 및 지질 조건이 모래 퇴적물이 형성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제방이나 농경을 위한 보 등의 인공구조물로 하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재 개발을 위한 하천 활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골재 부존 가능 성이 비교적 높은 창릉천 및 공릉천은 주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근접하고, 군사 시설이 위치하여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강변 하천골재 시추결과 골재부존량은 양호 하나 부존심도 깊어 개발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고양시 관내 하천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완료되어 골재 부존성이 없거나 주변 환경 영향으로 개발의 난이도가 높다. 특히 한강이 관내에 위치하여 환경 등의 문제로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양시에서의 하천골재의 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육상골재 | < 고양시 하천골재 조사지역 위치도 >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 고양시 육상골재 조사지역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