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3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자원조사 2022. 3호 | 통권 31호 39 충청남도 금산군 골재자원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골재채취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금산군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위 지역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결과는 “2021년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본 현황 동쪽은충청북도영동군, 서쪽은논산시및전라북도완주군, 남쪽 은 전라북도 무주군과 진안군, 북쪽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옥 천군등과접하고있다. 동경 127°19′∼ 127°38′, 북위 35°58′∼36°16′ 에 위치한다. 면적은 577.12㎢이고, 인구는 5만 597명 (2021년 현 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1개읍, 9개면, 254개행정리(106개법정 리)가 있다. 군청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각각 군의 중북부와 동남부를 지나, 지 세는 이들 산계와 그 사이에 있는 고원상분지(高原狀盆地)로 나 뉜다. 동쪽에 대성산(大聖山, 705m)·서대산(西臺山, 904m)· 국사봉(國師峰, 668m)·천태산(天泰山, 715m)·월앙봉(月仰峰, 529m)·성주산(聖住山, 624m)·양각산(兩角山, 565m)·베틀봉 (539m)·수로봉(水路峰, 506m)·덕기봉(德基峰), 서쪽에 대둔산( 大芚山, 878m)·오대산(五臺山)·진악산(進樂山, 732m)·마이산 (馬耳山, 627m), 북쪽에 망월산(望月山, 308m) 등이 잇달아 뻗어 있어도내에서는가장큰산악지대를이루며, 완주로통하는교통 의 요지인 배티재가 있다. 전라북도 장수군·진안군· 무주군에 서 발원하는 금강의 본류는 부리면 방우리, 제원면 천내리·용화 리를 지나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빠져나가 봉황천·기시천( 掑 嘶 川)·금산천(錦山川)·조정천(鳥亭川) 등의 여러 지류를 합해 흐 른다. 군 서북부 지방의 배수를 담당하는 유등천(柳等川)은 진산 면에서 발원해 금강의 중류와 하류 부근에서 본류와 합류한다. 이 들 하천유역에는 비옥한 충적 평야가 펼쳐지는데, 분지 중앙의 잔 구성 구릉인 금성산(錦城山)을 분수령으로 서북부의 유등천 유역 을 중심으로 하는 진산분지(珍山盆地)와, 동남부의 금강 및 그 지 류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산분지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지 질은 대체적으로 옥천계지층(沃川系地 層)의 변성퇴적암지역(變 成堆積岩地域)에 속해 인삼재배에 적합한 사질양토가 풍부한 편 이다. 식생은잣나무·죽류·사철나무·줄사철나무·팽나무·단 풍나무·서나무 등이 자생한다. 기후는 대략 남한의 중앙부에 위 치한 산악분지이므로 한서의 차가 심하며, 산지가 높기 때문에 같 은 위도상에 있는 도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서리와 눈이 오는 날 이 많고, 같은 군내에서도 분지의 평야부와 고산지대의 기온차가 3∼4℃에달한다. 연평균기온 12.2℃, 1월평균기온 -1.4℃, 8월평 균기온 26.0℃, 연 강수량은 1,586.1㎜이다. 지형 현황 금산군은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노령산맥으로 이어지는산지들이금산군의동쪽과서쪽은해발고도500~700m 에이르는산지들이, 남쪽과북쪽은 300~400m의산지들이금산 군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내부는 낮은 분지의 형상을 나 타낸다.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들의 기반암은 대부분 석영반 암, 호상흑운모편마암, 그리고 변성퇴적암류가 분포하며, 분지 내 부는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산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는 침식분지의 형태로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기반암과 분지저에 있는 기반암의 침식과 풍화에 차이에 형성된다. 금산군의 전체적 인 양상은 침식분지 지형을 나타낸 다. 개발 제한요소 골재자원은 천연자연자원으로서 골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골 재품질의 적합성 여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고, 품질과 개발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개발지 역이주변환경에끼치는영향즉, 채취시의소음, 진동문제, 채취 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제한요소 검토를 필요로 한다. 골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하천육 상골재는골재채취법에서, 산림골재는산지관리법에서허가를제 한하는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하천과육상골재개발에적용되던제한규정이삭제되었 으며, 골재를 개발할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골재채취법의 하천제방에서의 이격거 리, 하천부속물에서의 이격거리 등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이번 하 천골재자원 부존조사 시에는 과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골재의 부 존과 개발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골재채취법에서는제22조4의골재의품질기준및동시행령 제28조2의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품질기준에 적합 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골재를 개 발할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존조사를 수행하였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 가 제한되지만 다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즉, 천재지변이 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 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공공시설등의관리자또는소유자의동의를받은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금산군 골재수급분석 2020년도 금산군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선별파쇄에서 자갈 약 3.7만 ㎥, 모래 약 3.8만 ㎥, 육상모래 0.1만 ㎥를 채취한 이외에 하 천골재, 산림골재, 바다골재, 선별세척, 그리고 하천, 육상, 산림, 바다신고 등에 의한 골재개발은 전혀 없다. 금산군에서의 골재 총 생산 점유비는 전국 총생산 대비 약 0.06%이며, 충청남도의 골재 총생산 대비 약 0.7%이다. 2013년부터 금산군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육상골재, 산림골재 등 허가에 의한 골재개발은 매년 이루어 져 왔으나 산림골재는 2018년 이후 채취되지 아니하였다. 선별파 쇄는 2013년 이후 매년 약 10만 ㎥ 이상 생산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그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금산군의 골재채취장은 선별파쇄 4개소, 육상골재 1 개소가있다. 금산군의레미콘은 5개업체에서약 7.6만㎥가생산 되었다. 금산군레미콘업체는 5개업체이며출하량은약 41.4만㎥ 이며, 금산군 아스콘 업체는 총 5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골재분포 현황 이 조사는 충청남도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 골재에 대해 지표 지질 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의 골재자원조사를실시하여골재자원부존량및개발가능량을산정 하고 골재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골재자원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골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을 확인하고 골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향후 이 지역의 골재수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부터 금산군의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육상골재, 산림골재 등 허가에 의한 골재개발은 매년 이루어져 왔으나 산림골재는 2018년 이후 채취되지 아니하였다. 선별파쇄는 2013년 이후 매 년 약 10만 ㎥ 이상 생산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그 생산량이 감 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금산군의 골재채취장은 선별파쇄 3개 소, 육상골재 1개소가 있다. 금산군의 레미콘은 5개 업체에서 약 41만 ㎥가 생산되었다. 레미콘 출하량으로 추산된 금산군에서 필 요한 골재 필요물량은 약 71만 ㎥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생산된 골재물량은 약 8만 ㎥로 모래와 자갈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부족 한 양은 주변의 시군에서 반입 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체적으로 원활한 골재수급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 <금산군 행정구역> 금성면 남이면 금산읍 남일면 부리면 진산면 제원면 복수면 추부면 군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