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2

1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2022. 4호 | 통권 32호 19 News 골재자원조사 Issue & Focus 골재 이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2. 8. 31) | 제안이유 |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 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 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 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소각(燒却),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 는 물건이 아닐 것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환경부 경기도 연천군 골재자원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골재채취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연 천군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 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위 지역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결과는 “2021년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본 현황 연천군은 동쪽으로는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서쪽은 군 사분계선을 끼고 북한 황해북도 장풍군, 남쪽은 경기도 동두천시 와 양주시, 북쪽은 북한의 강원도 철원군과 접경 하고 있다. 동경 126°39′~127°10′, 북위 37°57′~38°17′에위치한다. 면적은 676.32㎢ 로 서울의 약 1.1배이고, 인구는 4만 3,574명(2020년 10월 현재)이 다. 행정구역으로는 2개 읍, 8개 면, 97개 행정리(102개 법정리)가 있다. 군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다 연천군의 지형은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의 지맥이 해발 200m 이상의 연속된 산지를 형성하고 이들 사이로 대소 하천이 대체 로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서부와 동부의 고도가 높 고, 산지 사이의 하곡 및 임진강이 흐르는 남쪽 군 경계의 하안은 해발 100m 이상의 완만한 평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에는 천덕 산(天德山, 477m), 고대산(高岱山, 832m), 지장봉(地藏峰, 877m), 향로봉(香爐峰, 600m), 종자산(種子山, 642m)이, 남동쪽에는 종 현산(種顯山, 589m)과 마차산(磨叉山 혹은 馬車山, 588m)이, 관 내 중앙부에는 봉화산 (烽火山, 308m), 고왕산(高旺山, 308m), 황계산(166m)이, 서쪽에는 망해산(望海山, 272m), 용호산(龍虎山, 308m), 환두산(225m)이 위치하고 있다. 연천군은 수계상으로 임 진강 및 한탄강의 상류지역에 입지해 있는데, 황해북도 금천군으 로부터남북으로흘러내리는임진강은연천군중앙부를종단하여 동남부에서한탄강과합류하고서남으로흘러연천군과파주시의 경계를 이루며 흘러간다. 관내 북동부는 낮은 골짜기를 따라 현 무암 용암대지가 나타나는데, 한탄강이 용암대지를 침식하여 협 곡을 만들고 현무암 단애를 곳곳에 발달시키고 있다. 넒고 평탄한 용암대지를 포함하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은 좋은 경작지로 주 로밭으로이용되고있다. 연평균기온 10℃, 1월평균기온 -7℃, 8 월 평균기온 25℃로, 한서의 차가 30℃를 넘는 대륙성 기후의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연 강수량은 1,320㎜이다. <연천군 행정구역> 중면 신서면 왕징면 군남면 연천읍 백학면 미산면 청산면 장남면 전곡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