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34호

2023. 2호 | 통권 34호 23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News News 명사칼럼 명사칼럼 2 Issue & Focus 골재자원조사 충북 충주시 골재자원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골재채취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시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 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위 지역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결 과는 “2021년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본 현황 동쪽은 제천시, 서쪽은 음성군, 남쪽은 괴산군, 북쪽은 강원도 원 주시와 경기도 여주시에 접하고 있다. 동경 127°39′∼128°08′, 북위 36°47′∼37°12′에 위치한다. 면적은 983.67㎢이고 인구는 20만 7913 명(2015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12개 면, 12개 행정동 (26개 법정동), 333개 행정리 (136개 법정리)가 있다. 시청은 충청북 도충주시금릉동에있다. 옥천지향사(沃川地向斜)지역의후대동기 (後大同紀)의 조산운동으로 산맥이 생성된 이후, 중생대 말을 전후 로여러차례의숨곡운동과단층운동을통해곳곳에화강암이관입 되어 산맥을 이루고 있다. 동부는 태백산맥의 여맥인 구릉지대, 남 부는소백산맥, 북부는차령산맥이있어대부분산으로둘러싸여있 고 중앙부는 충주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 높은 산들이 솟아 있 고 도처에 구릉의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북서부는 노령산맥의 잔 구인 옥녀봉(玉女峰, 700m), 보련산이 연이어져 있어 대체로 남고 북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강과 달천강 유 역에범람원과자연제방이발달되어있다. 한강이강원도오대산(五 臺山, 1,430m)에서 발원하여 영월, 단양을 거처 충주호에 흘러들고 있다. 또, 달천(達川)이속리산(俗離山)에서발원하여곡류하고, 충주 시에서 북류하여 탄금대 부근에서 합류하면서 달천평야를 형성하 고 있다. 요도천(堯渡川)이 가엽산(加葉山, 710m)에서 발원하여 신 니면·주덕면을지나면서곳곳에넓은평야를이루고있다. 복성천 (福城川)이보련산(寶蓮山, 764m)에서발원하여앙성평야를이루며 수레이산(679m)에서발원한봉황천(鳳凰川)과한포천(漢浦川)이노 은평야를 이루고 천등산에서 발원하는 원곡천(院谷川)이 산척평야 와엄정평야를형성하여미곡을비롯한농업지대를이루고있다. 충 주 다목적댐 건설로 동량면의 일부, 살미면의 일부, 산척면의 명서 동 등 총 3개 면, 13개 리가 수몰되었다. 그리하여 동량면·살미면 일대에는 많은 농경지가 수몰되게 되었다. 충주분지는 소백산맥의 연봉인 계명산(鷄鳴山, 775m)·남산(南山, 636m)·대림산(大林山, 680m)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다. 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의 성격이강하다. 연평균기온 12.4°C, 1월평균기온 -3.1°C, 8월평균기 온25.6°C이며, 연강수량은 1,425㎜이다. 그러나높새바람의영향으 로여름철에가끔가뭄피해가심하다. 지형 현황 충주시는중앙부의분지를주변산지들이둘러싸고있으며, 지형은 대체로남동쪽이높으며한강을따라북서쪽으로열려있는형태를 가지고 있다. 계명산과 지등산 사이의 협곡에 위치한 충주댐을 지 난 한강이 충주시를 관통하여 남동에서 북서쪽을 향해 흐르며, 달 천과 한강의 합류부 및 요도천 중류부를 중심으로 넓은 범람원이 발달해있다. 남서-북동방향으로놓여있는차령산맥과소백산맥이 각각충주시의서부와남동부산지들을구성한다. 동쪽의산지들은 태백산맥의 일부로,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줄기가 충 주호까지 이어진다. 충주시 서쪽에 위치한 앙성면, 노은면, 신니면 은 서쪽으로 경기도 여주시, 충북 음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차령산 맥에 해당하는 오갑산 (609.1m), 원통산 (655.5 m), 행덕산(447.1m), 수레의산 (678.7m), 부용산 (645.2m)이북북동-남남서방향으로놓 여 그 경계를 구성한다. 차령산맥이 동-서 방향의 구조선에 의해 해체되면서 차령산맥의 지맥에 해당하는 산지들은 동-서 방향으 로 분포한다. 먼저, 원통산에서 뻗어나온 국망산(769.5m)과 보련산 (764.3m)이 동서방향으로 놓여 앙성면과 노은면의 경계를 이룬다. 또한 수레의산에서 이어지는 자주봉산 (439.2m)이 노은면과 신니 면의 경계를 이루고, 부용산에서 뻗어 나온 가섭산 (709.6m)과 어 래산(392.6m)은충주시의남쪽경계를 이룬다. 개발 제한요소 골재자원은 천연자연자원으로서 골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골 재품질의 적합성 여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고, 품질과 개발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개발지 역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즉, 채취시의 소음, 진동 문제, 채 취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제한요소 검토 를 필요로 한다. 골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 들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하천육상골재는 골재채취법에서,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에서 허 가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골재채 취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육상골재 개발에 적용되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골재를 개발할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 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골재채취법의 하천제방에서 의 이격거리, 하천부속물에서의 이격거리 등의 제한 규정은 없지 만 이번 하천골재자원 부존조사 시에는 과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골재의부존과개발가능여부를판단하였다. 또한골재채취법에서 는 제22조4의 골재의 품질기준 및 동 시행령 제28조2의 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을제시하여품질기준에적합한골재를사용하도 록 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골재를 개발할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존조사를 수 행하였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만 다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 ·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 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충청북도 골재 수급분석 충청북도의 골재 총채취실적은 약 1,168만 ㎥이며, 이 중 허가채취 물량은약 594만㎥, 신고물량은약 574만㎥이며, 모래는 395만㎥, 자갈은 773만 ㎥를 채취하였다. 충청북도의 골재 채취규모는 전국 채취의 약 8.9% 수준이다. 충청북도에서의 모래 채취규모는 전국 모래채취실적의 약 9.0 %이며, 자갈은 약 8.8 %이다. 충청북도의 골재 허가채취실적은 약 594만 ㎥이며, 이 중 모래채취는 약 32만 ㎥(5.4 %), 자갈채취는약 562만㎥(94.6 %)로자갈채취가압도적으 로 많다. 충청북도의 허가채취 골재규모는 전국 허가채취채취량의 약 10.1%이다. 이중허가채취모래채취규모는전국모래허가채취 물량의 약 1.7%이며, 자갈은 전국 자갈 허가채취량 대비 약 14.0% 수준이다. 충청북도에서의비허가신고골재채취실적은약 574만㎥ 이다. 이 중 모래의 채취량은 약 363만㎥(63.3%)이며, 자갈 채취량 은 약 211만㎥(36.7%)이다. 충청북도의 신고 골재 채취규모는 전국 신고골재채취물량의약 7.9%이며, 충청북도의신고된모래채취규 모는 전국 신고 모래 채취량의 약 14.4 %, 신고 자갈의 채취규모는 전국 신고 자갈 채취량 대비 약 4.4%이다. 충청북도에서의 하천골 재 허가채취실적은 전혀 없다. 충청북도에서의 육상골재 허가채취 실적은약 32만㎥이며, 전량모래채취이다. 충청북도에서의육상골 재허가채취규모는전국육상골재허가채취물량의약8.3%이며, 육 상모래의채취규모는전국허가채취육상모래채취물량의약 8.9% 이다. 충청북도에서의 산림골재 허가채취실적은 약 562만㎥이며, 이 중 모래는 3천㎥이며, 전량자갈을채취하였다. 충청북도에서 신고에 의한 골재채취는 육상골재신고, 산림골재신 고, 선별파쇄신고에서 이루어졌다. 충청북도에서의 육상 및 산림 골재신고물량은약 17만㎥이며, 선별파쇄신고골재실적은약 557 만㎥이며, 이중모래는약 346만㎥(62.1%)이며, 자갈채취량은약 211만㎥(37.9%)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선별파쇄골재와 산림골재가 충청북도 생산량의 97%로 매우 비중이 높으며, 육상골재는 소량 개발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하천골재, 바다골재, 세척골재의 생 산실적은 없다. 2019년도에는 충청북도의 11개 시군들 중 괴산군 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골재 채취시군들 중 10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한 시군은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 성군등 4개시군이다. 충청북도에서모래채취시군은 7개시군이 며, 자채취 시군은 9개 시군이다. 충청북도의 11개 시군들 중 6개 시군만이 골재허가에 의한 골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육상 골재와 산림골재 개발이다. 이들 허가채취 시군들 중 100만㎥ 이 상의골재를채취한시군은 3개시군이다. 모래는 3개시군에서허 가채취되었으며, 자갈은 6개시군에서채취되었다. 충청북도의 11 개 시군들 중 8개 시군에서 신고골재를 채취하였다. 신고모래는 6 개 시군에서 채취되었으며, 신고자갈은 5개 시군에서 채취되었다. 골재분포 현황 이 조사는 충청북도 충주시를 대상으로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 골재에 대해 지표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의 골 <충주시 지리적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