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0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News 명사칼럼 경상북도 골재 시장의 전망 2022년도를기준으로경상북도에위치한 115 개채취장가운데채 취규모가 100만㎥이상으로나타나는채취장이없다. 대다수의채 취장은 60만㎥ 이하 채취장이며, 특히 5㎥ 미만의 채취장이 경상 북도 채취장의 66%인 76개에 달한다.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기간 이 20 년 이상으로 나타나는 채취장은 2개이며 골재채취 허가기 간이 20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인 채취장은 16개, 10년 미만이면서 1년이상인채취장이 10개, 15년이상~20 년미만인채취장은 3개 소, 10년이상~15년미만인채취장은 33개이다. 특히골재채취허 가기간이 1년 미만인 채취장 또한 19개이다. 2022년 말을 기준으 로 경상북도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채취장의 약 61%인 43개 채취 장의 허가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채취장에서 채취 된 골재물량은 경상북도 허가채취물량의 약 33%인 136만㎥에 달 하며 2018년도골재채취허가를기준으로추가적인골재채취허가 가 없을 경우 골재수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결과는경상북도에서공급되는골재채취장의골재공급안 정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급체계의 취약성 은장기적으로운영을할수있는채석장의개발과유지가전제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모의 채석장이 유지되면 주변 시군 및 경북 일대에 안정적 골재공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급되는 골 재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 터 허가 기간이 남아 골재채취가 가능한 채취장은 28개인데, 약 5 개의 채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년 이내에 허가 기간이 만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골재수급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매 년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채취장이 최소한 약 40개 이상 확보되 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는 허가기 간이 매우 짧고 소규모 개발이 대부분으로 골재 공급 측면의 안 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선별파쇄로 공급 되는 골재는 골재로 사용되는 원석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 문에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석의 수급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경상북도는 선별파쇄와 같은 비허가 신고골재 채취량이 전년 대 비 증가하였고, 허가채취량이 41.4%, 신고량이 58.6%으로 신고에 의한 채취량이 더 높은 비율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골재로 사용되는 모래에 대한 공급의 경향 또한 주로 하천골재에 서 공급되다가, 골재의 주공급원이 바다골재로 점차 변하게 되었 고, 현재에는산림골재및선별파쇄등암석을가공하여부순골재 (Crushed sands and gravels)로주된공급원이변하고있다. 이러 한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연에서 가공없이 채취되었던 과 거와 달리 암석을 파쇄하여 생산하는 골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 서 경상북도의 골재 정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부순골재의 개발이 장려될 필요가 있으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개 발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골재의 수급 양상을 통해 경상북도의 골재 정책은 대구광 역시를포함하는경부선통과시군의골재수요를담당할수있는 지속적인 골재공급원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골재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골재 채취 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천골재, 육상골재 등의 개발보다 산림골재 채취장의 장기적인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 근공급이크게증가하고있는선별파쇄와같은골재공급원은골 재로 사용되는 원석에 대한 관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경상북도와 인근 지역간의 골재유통 현황 표 1. 2022년 골재생산현황 (단위: 천㎥) 구분 전국 경상북도 모래 자갈 모래 자갈 하천골재 138 234 134 162 육상골재 2,754 107 561 59 산림골재 6,164 35,977 485 2,675 선별파쇄골재 27,246 48,150 1,281 1,598 합계 36,302 84,468 2,461 4,494 (Source: 국토교통부 골재채취통계,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