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025.1호 | 통권 41호 23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 공정채용기반과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4년 개편 ⇢ 2025년 유형 단일유형 Ⅰ유형 Ⅱ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업종 모든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에로청년 취업에로청년 모든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2년) *720만원(60만원/월)+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 지원> 720만원 <1년 지원>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023. 7.) 주요내용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760만원, 1년), 청년에게장기근속인센티브 (480만원, 18·24개월차각 240만원)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예정)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 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 주요내용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명확화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 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 주요기능: 채용누리집/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추진배경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인력·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 정 채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주요내용 (지원대상)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지원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한도내에서검증된ATS서비스를도입·활용한이용기업에사용료지원 시행일 202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