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 | 도로건설과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 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 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 하는 임금 외의 임금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주요내용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全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4조원)가 투 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개통(2025. 1. 1.)됩니다. ▣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경부선과 중부선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 효 과가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관통 등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 (사회적 편익) 5,489억원/년 ※ (거리단축) 92.0km → 72.2km(△21%) / (시간절감) 88분 → 39분(△56%) ▣ 또한, 디지털트윈 관제,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 고속도로 의 지평을 넓히며, 비탈면 붕괴 예측 시스템, 배수성포장 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고 속 도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11.)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 결정 주요내용 서울 - 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 추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면허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이 충족되어야 해기사 면허 발급 ▣ 국제협약(STCW)* 기준 보다 다소 긴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됩니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 관리자급인 선장·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3천톤급 이상 선박)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어 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장기승선을 장려하여 선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배경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 기준보다 길게 설정 주요내용 관리자급인 선장·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3천톤급 이상 선박)이 4~9년에서 2~3년까지 줄어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율로 조정 시행일 「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안 공포일(2024년 12월 17일)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