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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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82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정혜경ㆍ전종덕ㆍ손 솔 최혁진ㆍ민병덕ㆍ윤종오 박해철ㆍ용혜인ㆍ이용우 한창민ㆍ강득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ㆍ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심층평가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점평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이 법의 ‘심층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조정을 실효화 함(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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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제49조의2(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6제1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49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생태학, 동ㆍ식물학, 화학, 보건학 등 환경과 관련된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환경 관련 협회,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의5(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9조의6(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전문위원의 수, 임기,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심층평가 대상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①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검토ㆍ협의 등이 필요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검토ㆍ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52조의5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52조의6에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2조의7에 따른 전문가 자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층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의5(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이 심층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의6(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장, 지역주민,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체 협의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ㆍ제시(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다)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ㆍ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 요청

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ㆍ조정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ㆍ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자연ㆍ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ㆍ경제 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자문위원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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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의2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신 설>	제49조의2(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6제1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49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생태학, 동ㆍ식물학, 화학, 보건학 등 환경과 관련된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환경 관련 협회,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4(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49조의5(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49조의6(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전문위원의 수, 임기,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의2 심층평가 대상
<신 설>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①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검토ㆍ협의 등이 필요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검토ㆍ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52조의5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52조의6에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2조의7에 따른 전문가 자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층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5(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이 심층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6(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장, 지역주민,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체 협의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ㆍ제시(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다)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ㆍ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 요청 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ㆍ조정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ㆍ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자연ㆍ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ㆍ경제 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자문위원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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