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협회가 법제처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5호가목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진입로를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최근 국회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2623호(2024.8.7.)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협회 기획부(FAX : 02-477…

전국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8호(2026.1.20.), 제2026-59호(2026.3.5.)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전국 생태·자연도가 고시 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전국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9호(2025.12.15)호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전국 생태·자연도가 고시 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후에너지환경부고…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최근 국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2호(2025.11.26.)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5.12.9(화)일까지 산림골…

한국산업표준(KS F 2512) 개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483호(2025.11.19.)로 시험시료 채취방법 합리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KS F 2512)의 개정이 예고되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5.12.19(금)일까지 협회(Fax : 02-4…

전국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안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최근 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2호(2025.11.14.)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5.11.28일까지 산림골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