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관련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관리자 · 2026.11.04 · 52
첨부파일 [붙임1]주요내용.hwp | [붙임2]의견수렴양식.hwp | (의안원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hwpx | (의안원문)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hwp

최근 국회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 의안번호 2222159호(2026.10.28.)와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 의안번호 2222137(2026.10.27)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11.11.(수)까지 협회로 (FAX : 02-477-70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3. 의안원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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