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의 토석채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부피기준을 종전 3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5.7.1(화)일 최종 공포·시행됨에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내용 1부.

          2. 최종공포안 1부.  끝. ​